광주 군공항 평지에 국유지, 빠른 사업 기대… ‘비행단 이전’ 변수

1 week ago 5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평탄화 완료 공사기간 단축 가능… 토지수용 리스크 적고 정주 여건도
靑 “기업들 적합부지로 의견제시”
군공항 이전지 무안군 설득이 관건… 10월 주민투표 후 11월 확정 검토
李 “반도체 입지, 강제수용도 추진”

반도체 클러스터 지을 광주 군공항
정부가 6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 부지 전경. 청와대는 약 826만 m²(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광주 도심과 KTX 역이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 800조 규모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이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결정하면서 ‘반도체 속도전’을 본격화한 것. 다만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민간공항 선(先)이전과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1조 원 규모 지원 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靑 “광주 군공항, 공사 기간 최소화 장점”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군공항 지역은 250만 평(약 826만 m²)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 리스크가 많이 없다”고 했다. 광주 도심과 KTX 광주송정역과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도로, 공항, 항만 등 우수한 연계 물류 접근성도 고려됐다고 한다.

광주 군공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지로 현재 공군과 민간 항공 등이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활주로와 비행장, 탄약고 등을 포함한 약 250만 평의 대규모 부지가 확보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항만 이전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만 다른 공항으로 보내면 바로 땅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들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군공항 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 m²)의 3배 규모로 또 다른 유력 후보지였던 첨단3지구(362만 m²)의 두 배가 넘어 대규모 팹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것. 인근 탄약고 부지를 활용해 팹 1, 2기를 우선 건설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전력·용수 확보라는 과제가 남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의 경우 팹 4기가 완전 가동되면 6.3GW(기가와트)가 필요해 기존 발전만으론 빠듯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변전소와 송전선로 신설,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 용수는 하루 65만 t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규 댐 건설 없이 기존 댐 증강과 하수 재이용수 활용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 군공항을 사용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도 이전해야 한다. 정부와 광주특별시는 10월 중 주민 투표를 거쳐 11월까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공항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광주특별시 마륵동 탄약고는 다른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공항 완공 전에 종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정비해 ‘선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겠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했다.

● 李 “반도체 부지 협의 취득·강제 수용 동시 추진”

청와대는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 추진 속도도 더 높일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를 거쳐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 산단 부지는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년이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해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알박기’ 등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