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주 클러스터 조성 지역 발표
공사기간-교통-정주 여건 등 강점
李 “국운 걸린 경쟁… 오직 속도전”
용인팹 완공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250만 평(약 826만 m²)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공항 기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 수용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도 모두 군공항 부지가 신규 팹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군공항 부지는 또 다른 후보지였던 첨단3지구(110만 평)의 두 배가 넘는 만큼 확장성에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는 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을 위한 행정 절차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빚어지는 소위 ‘알박기’ 논란 등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면서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인근 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해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강 실장은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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