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법원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뉴시스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드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이 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대는 원고에게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292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배상액 자체는 다소 줄었다.앞서 이 30대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30대의 테러 예고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는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에 법무부는 32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3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30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