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낭비 책임져라”…공항 테러 협박범이 물어내야 할 돈은

사회 > 법원·검찰 “공권력 낭비 책임져라”…공항 테러 협박범이 물어내야 할 돈은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점검 모습. [인천경찰청]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해 경찰 등 대규모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책임 비율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약 29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 동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및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글을 남기고 범행 후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이 협박 글의 여파로 전국 공항에 장갑차까지 배치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져 막대한 행정력과 공권력이 소모됐다. 이에 법무부는 약 325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며 이는 일반적인 수사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이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예고가 안긴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를 고려할 때 A씨의 범행과 공권력 투입 비용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다만 국가가 기본적 의무로서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치안 비용이 포함된 점, 일부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실제 지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A 씨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1심보다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A 씨는 과거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