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마중물” 외친 민주당 vs 국힘 “정부 나서면 시장 망가져”

정치 > 국회·정당 “공공이 마중물” 외친 민주당 vs 국힘 “정부 나서면 시장 망가져” 경기 성남시 불곡산에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뉴시스]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먼저 나서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도심 고밀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민 수석부의장은 민간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약 19만호 수준이었다며 2022~2024년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맹탕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공공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며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특히 민주당을 향해 역세권 민간 고밀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공공과 함께 역세권에서 민간 고밀개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2년째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공공만 발라서 했다”며 “민간도 풀어달라. 왜 집을 못 짓게 하나”라고 비판했다.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는 이색 제안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 전체가 다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의 넓은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는 김 위원장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