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닷새 만인 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번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여섯 번째다.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그간 핵심 물증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번번이 가로막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김 차장이 전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3일 대통령실 경내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를 끝으로 두 달여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지 5일 만에 강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 등의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