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AI 정책 분야는…"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통해 AI정책 설문 조사
인프라구축·인재양성 정책 시급…법·제도 정비도
응답자 82% "AI가 향후 10년간 성장에 긍정적 영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가운데, 국내 경제학자들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을 꼽았다.

(이미지= 챗GPT)

한국경제학회가 12일 공개한 경제학자 대상 ‘AI 정책’ 설문 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AI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33명)의 27%는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인프라구축’을, 또 다른 27%는 AI 전문 인력 양성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교육 강화 등 ‘인재양성’을 선택했다.

이어 ‘법·제도 정비와 AI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21.6%로 뒤를 이었으며, ‘AI로 인한 불평등 및 부작용 완화’(16.2%)와 ‘AI 생태계 조성 및 자금 지원’(8,1%)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자료= 한국경제학회)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망을 개설할 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AI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과 같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 주도로 AI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재 양성과 관련해 주입식 선행학습의 중등교육을 개인별 맞춤형 학습 체계로 바꾸고, 대학에 입시와 등록금, 교수 채용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 개혁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AI 예산 배분 우선순위로는 기초·핵심기술 연구 등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31.4%)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데이터·컴퓨팅 인프라(28.6%) △ 인재양성·교육(22.9%) △산업응용 상용화(14.3%)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2.9%) 순서였다.

AI 인력·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고급 AI 인재 집중양성(37.1%) △산학협력 강화(28.6%) △해외 인재 유치(20%) △대학 정원 개편 대학 정원 개편(8.6%) △재직자 현장 훈련(5.7%)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81.8%) 꼴로 AI가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63.6%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봤으며, 18.2%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18.2%는 AI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토론’의 패널위원 92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자는 3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