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맞설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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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
갈등 조정 등 전담관 50명 공모

경기도교육청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에도 교권 보호 사각지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교권 침해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사후 관리 기능을 하나로 묶어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전담관을 1대1로 배정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 등 50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방학 중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해 최대한 해결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교사는 9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19일까지 교육활동 회복 주간을 운영하고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