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7억 자산 동결

사회 > 법원·검찰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7억 자산 동결 후원금·광고수익 범죄수익 판단…김씨 소유 토지 추징보전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재산 1억 6940여만원을 추징보전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이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동결하는 조치다.김씨는 김수현 씨가 배우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했으며 김새론 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김씨가 해당 콘텐츠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544만원으로 산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경찰이 산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가세연 후원금 계좌 전반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재산도 조회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해당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수익으로 최소 1억 1500만원을 얻는 등 총 1억 694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금액을 토대로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