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5조 지출’ 간병비 논란...복지부 어떻게 계산했나

◆ 공약 현미경 ◆

이재명･김문수 두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액수를 언급하면서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 분석 결과 지원할 ‘환자의 중증도’나 ‘하루 간병비’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재원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요양병원의 현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간병비만 지급하면 서비스가 필요없는 환자들에게까지 재원이 지급돼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15조원은 요양병원 최대 필요 간병인수(28.7만명)에 하루 평균 간병인 비용(15만원)과, 360일을 곱한 금액이다. 28.7만명은 건강보험연구원이 2022년 작성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대 필요 간병 인력으로 집계한 수이며, 15만원은 복지부가 파악한 일일 평균 간병비용이다. 간병인수와 하루 평균 간병인 비용이 주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간병인 수는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가 추산한 15조원에는 ‘의료필요도’ 5단계(의료최고도-의료고도-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 중 의료최고도(비중 2%)･의료고도(27%)･중도(30%) 3개 등급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최고도･의료고도 환자만, 그중에서도 선별된 환자들만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차이가 큰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단체에서 ‘중도’ 환자들도 급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일 간병비를 얼마로 잡을지도 큰 변수다. 한국은 현재 간병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신뢰성있는 데이터 확보가 안된 상태다. 간병비 재원을 책정하는 데 있어 기관마다 다른 수치를 썼다는 것이 그 증거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22년 일일 간병비를 2~4만원 정도로 본 반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7만원으로 잡았다. 이를 감안하면 복지부에서 15조원을 산정하는 데 들어간 15만원은 다소 과다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 추산을 하는 것 보다 요양병원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요양병원에는 간병받을 필요가 없는데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일반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 계시지만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로 보내고, 후자의 경우 요양병원으로 데려온 뒤에야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그러지 않은 채로 간병비만 지급하기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도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 최소 30%는 의료필요도가 매우 낮은 환자들”이라며 “여기다가 간병 서비스를 해줘버리면 요양시설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요양시설은 돌봄과 생활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김 대표는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있으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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