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신탁 자산 범위 새정부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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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신탁 자산 범위 새정부서 확대를"

전국은행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신탁·해외 진출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은행권 건의 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핵심은 신탁제도 개선, 은행의 비금융 사업 허용 범위 확대,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대되는 신탁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신탁 범위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담대를 포함해 채무가 있는 부동산은 은행이 신탁으로 받을 수 없다. 작년부터 허용된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현재 3000만원인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를 폭넓게 인수할 수 있도록 현행 15%인 주식 소유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통업, 운수업, 여행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도 은행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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