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한다면 대통령 힘 빼기 우선, 더 절실한 건 다당제 [정치에 속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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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한다면 대통령 힘 빼기 우선, 더 절실한 건 다당제 [정치에 속지 않기]

개헌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현재로선 유력 주자가 없는 여권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행한 역사를 막기 위해” 등 이유가 나온다. 또 “87년 체제(6공화국)가 한계를 드러냈으니 이제 개헌으로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이유지만 87년 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주장마다 다르다.

그런데 개헌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숱하게 많은 개헌 논의 조직이 꾸려졌고 다양한 개헌안이 제시됐다. 그렇지만 제대로 합의된 적이 없다. 개헌의 내용,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부 체제로 갈지 백가쟁명이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어찌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할 수 있을까.

게다가 상당수 정치인이 현재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다수당 대표가 실권자인 총리가 되는 것)나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것)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제도에 대해 국민의 선호도가 과연 높은지 의문이고, 지역주의와 양당체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가 타당한지도 확신할 수 없다. 게다가 국민 다수는 직접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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