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시행한 덕분
양육 부담 낮추고 출산 장려
강원도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높게 평가됐다.
강원도는 이번 복지부 평가에서 육아기본수당 등 아동 중심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 대표 양육 지원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 1~3세는 월 50만원, 4~5세는 월 30만원, 6~7세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원받은 아동은 총 14만7000명에 달한다.
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 장려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정기 평가 결과 강원도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폭(2018~2022년)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육아기본수당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만족도 또한 높다. 수급자 중 73.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80%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68.6%는 현재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