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내린 핵심 근거는 바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앞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교사에 이르기까지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법원은 김진성 씨의 법정 증언 6개 중 4개를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인정한 만큼 허위 진술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위증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
법원 "위증했지만 교사는 아냐"…검찰 즉각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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