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파장이 상당합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 선고 전부터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의 무죄 예상됐었나요?【 기자 】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나올 거란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좀 더 많았습니다. 위증교사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법부의 기조 때문인데요. 열흘 전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보다 검찰 구형이 더 셌던 위증교사도 유죄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 질문 2 】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사안을 이해하는 것도.. |
[뉴스추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예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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