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35일 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지역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외지인 매수와 갭투자가 증가하며 집값 급등세를 보이자,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대폭 확대한 것이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무너트리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남 3구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되고 수도권도 지역별로 점검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다.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 소재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 채 규모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막히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매매 계약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마포, 성동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시 대출인정비율(LTV) 축소, 다주택자 세금 중과,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조치를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출액의 100%를 HUG가 보증해 줬는데 앞으로 90%까지만 보증해 준다는 뜻이다. 그간 은행들은 HUG 보증만 믿고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대출을 내줬다. 보증 비율이 줄면 은행의 대출 심사가 전보다 깐깐해지면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책 배경에 대해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