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투자액 늘리라는데”…‘기울어진 운동장’ 운용의 묘 필요한 대미투자 [기자24시]

경제 > 경제 정책 “갑자기 투자액 늘리라는데”…‘기울어진 운동장’ 운용의 묘 필요한 대미투자 [기자24시] 업데이트 : 2026.09.03 13:44 닫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돌연 투자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돌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청이 최종적으로 관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2000억달러 규모 한미 전략적 펀드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펀드의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진 경기다. 한국은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의 거대 시장이 미국이기도 하다.그런 면에서 ‘슈퍼갑’인 미국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을 수 있다. ‘미국이 상대일지라도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조언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어찌 보면 한가해 보인다고도 하겠다.그럼에도 많은 통상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대미투자 문제를 안보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프로젝트 자체의 상업적 합리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큰 그림에서 중요한 안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을 프로젝트 구조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로 얻게 될 낙수효과까지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자주 나온다.이 같은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상 실무자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국익을 위한 업무에 정치색을 입혀 감사와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사례를 국민은 많이 봤다. 관가에서는 대미투자 관련 업무가 다른 정권하에서 1호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협상 실무진에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협상 실무진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내줄 것은 내주되 챙길 것은 챙기는 협상을 하려면 그 판단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부터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