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080명 인정…마지막 구제위 종료

사회 > 복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080명 인정…마지막 구제위 종료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식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6080명으로 늘었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제5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76명을 심의해 115명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그 결과 43명을 새로운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72명은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경우로, 이번 심의를 통해서 피해 등급이 정해졌다.이로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한 피해자는 6080명이 됐다. 기후부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총 8096명이다. 2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기후부가 주재하는 피해구제위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 달 8일부터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기업과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이 개정법의 골자다. 배상 심의도 기후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 SK디스커버리 등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살생물제 사건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한 174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 배상도 거부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재명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세웠다. 애경산업 등이 연루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공식 피해 인정 인원이 60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구제위가 종료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가 배상을 심의합니다. 국가 공동책임 전환은 기업 단독 부담 구조를 바꾸지만, 배상 기준과 분담 재원은 계속 살펴볼 변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마지막 심의를 마치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배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SK디스커버리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기업 중 하나로 지목되어 개정된 법에 따른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