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토 벽’ 넘어 조달협정 참여 협상… 포탄 등 수출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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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모색
李 “생산방식 등 표준 통일 중요”
방산 파트너십 2.0 실행 기반될듯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앙카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무기 표준화 강화,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구매 흐름 등 변화한 유럽 방산 생태계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포함해 유럽 진출의 장벽으로 거론됐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안보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방산협력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나토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각 국가가 표준, 생산 방식, 관행이 다 다를 텐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워낙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인도태평양)4를 언급하며 “관계를 좀 더 확장해 서로 시장을,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실제 공동 생산한다든지, 동일한 표준에서 상호 운용성을 넓혀 함께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회원국들의 공동무기조달 사업에 한국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 폴란드 등 정부 간 계약(FMS)에서 나토 지원·조달청(NSPA)의 공동 시장으로 수출길을 넓힐 수 있다는 것.

나토는 지난해 155mm 포탄 22만 발 등 탄약·부품을 중심으로 NSPA 공동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를테면 155mm 포탄의 경우 이미 나토 표준(STANAG)을 충족하는 만큼 국내 기업이 공동조달 입찰 참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155mm 자주포용 모듈장약(MCS)은 이미 나토 표준을 준수해 생산하고 있다. 풍산이 제작하는 155mm 포탄도 나토 표준 사양을 포함한 다양한 사양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표준화 강화와 관련해 “우리가 더 많이 나토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역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될 때 나토로부터 쉽게 조화를 받을 수 있는 강점도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한-나토 간 상호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방산포럼에서 제안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구상을 실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카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