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사면 요구에 “李 범죄 자백하는 꼴”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공개 사면·복권 요구
나경원 “李, 이화영 입막음용 사법거래 안 돼”
김기현 “정권 바뀐 지 열흘 만에 무법천지 돼”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7.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화영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며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이화영과의 입막음용 사면거래를 꿈도 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론‘이 스멀스멀 올라오자,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사면 복권 요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제헌절까지 자신을 즉각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