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는 李변호인실 아냐”…박균택-양부남 장관후보 거론 맹공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대통령 변호인 사무실이 아니다”며 “‘공소취소 모임’ 장관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균택, 양부남 의원 모두 낙마한 김승원(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약칭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다.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안되니까, 같은 모임에서 다른 후보를 골라 찍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대통령의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다 뱃지를 단 사람이고 양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한 인물”이라며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출신,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 충복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되어야 대통령이 안심이 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양 의원은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며 “인물의 발언 하나가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보여주는 사전 예고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인사, 특검법, 대법원장 탄핵, 모두 대통령 재판이라는 하나의 과녁을 향하고 있다”며 “공소청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통제 하(下)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의 기초”라며 “피고인 대통령이 본인 변호인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앉혀 이를 허물겠다는 의심만 국민들께 살 뿐인다. 권력으로 재판을 지운다 해도,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취모’ 법무부 장관 인선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인선으로 흔들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재판 취소가 아니라 재개”라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