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질병·장애수당 700만명 받는다…복지비, 국방비보다 많아

근로연령 수급자 6년새 60% 넘게 증가…정신질환 관련 청구 8년새 4배 올해 지출 1000억파운드 돌파 전망…복지개혁 반발 속 재정 부담 확대 AP뉴시스 자료사진 영국에서 질병·장애 관련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근로연령층 수급자는 6년 만에 60% 넘게 늘었으며, 올해 관련 복지 지출은 국방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통계와 현지 취재를 토대로 질병·장애 복지급여의 급격한 증가가 영국 재정과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비를 제외한 관련 복지 지출은 올해 1000억 파운드(176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특히 근로연령층에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었다. 관련 급여를 받는 사람은 2019년 290만명에서 470만명으로 60% 넘게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약 700만명에는 고령층도 포함된다. 관련 지출은 최근 4년 동안 약 25% 증가했으며, 정부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뒤에는 연간 1300억 파운드(2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암을 이유로 한 장애급여 청구는 약 2배 증가했지만, 우울증과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 청구는 4배로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는 신체장애보다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독립수당(PIP)이다. PIP는 장애나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과 이동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연금부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수급 자격을 심사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새로 PIP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장애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WSJ은 정서적 트라우마로 외출하거나 씻는 일조차 어렵다고 신고해 월 약 700파운드의 장애급여를 받은 캐서린 윌랜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윌랜드가 미용실과 식당을 방문하고 멕시코 칸쿤에서 집라인과 사륜 오토바이를 즐긴 사실 등이 드러났다. 윌랜드는 올해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약 2만3000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