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감세 연장 등 예산 결의안 가결

감세 연장·국방비 증액·석유가스 시추 확대 등 뒷받침
하원 공화와 메디케이드·국방비 등 이견…대결 전망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상원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법 의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과 여러 주요 사안에서 의견이 엇갈려 상·하원 간 향후 대결이 예상된다.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새벽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3명인데,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2명이 이탈했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가 연말에 만료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원들을 결집시켰다. 그는 투표 전 “이 예산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우리 경제와 미국 국민에게 4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최종 조치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결의안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 이민·국방 등 우선순위 분야에 5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지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한 1750억 달러, 군사 지출 강화를 위한 150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채택돼야만 양측이 국경 안보 강화, 석유·가스 시추 확대, 국방비 증액,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연장 법안에 대한 어려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양원이 공동 예산 결의안에 합의하면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단순 다수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 내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여러 의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논쟁에서 가장 큰 이견은 메디케이드에 관한 것이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려 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최종 조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비 증액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상원은 1500억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는 반면, 하원은 1000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하원은 다음 주 예산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규정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발표와 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를 언급하면서 “방금 통과시킨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공화당의 잔인한 협공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쪽에서 가격(물가)을 높이고, 상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를 삭감하고 억만장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닿에 스스로를 묶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며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비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