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사실상 3주 유예…韓통상당국 "막판까지 협상 총력"

미국 정부가 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다음달 1일까지로 사실상 연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3주일가량 더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부터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순차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한 발송 대상국과 관련해선 “12개국 혹은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서한 발송’을 언급한 것은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됐다. ‘서한 발송’ ‘8월 1일 부과’라는 발언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서를 받는 협상 대상국에는 ‘3주의 시한’을 더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으로선 마감일이 다가옴에도 영국과 베트남 이후 협상 타결 국가가 나오지 않은 데다 주요 상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협상도 진전되지 않자 종료 시점을 연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받게 될 ‘12~15개국’이 미국이 중요시하는 무역 상대국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서한을 받는 나라가) 미국의 중요한 협상 상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10%의 기본관세율에 16%포인트를 더한 26%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정부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막판까지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8월 1일’이 협상 연장이나 새로운 상호관세 시한을 의미하는지에 확답을 피하고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관련 질문에 “(8월 1일은 관세 협상의) 새 마감일이 아니라 단지 그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각국이) 서둘러 협상을 마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원래의 고율 관세로 돌아가는 것도 선택”이라고 했다. 만일 서한을 받을 국가에만 유예해줄 때, 나머지 40여 개 국가엔 당장 상호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이미 상호관세율을 확정해 발표한 행정명령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취소할지도 알 수 없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식 문건이 아직 없어 9일 즉시 상호부과 가능성, 기한 연장 등 모든 변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확정 짓지 않고 러트닉 장관과 협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