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대미투자 서둘러라”…관세 거론하며 압박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앞두고 불만 표시 청와대 “한미 다양한 채널로 긴밀 논의”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율 마지노선 15%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거듭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관세율 15%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AP 뉴시스 반면 한국 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을지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최종 관세율 15%가 확정될 때까지 버티는 기싸움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로서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한미 간 다양한 채널로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