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불신 결자해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린 내란 재판 등을 둘러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우 의장인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만나 "국민이 왜 사법부를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거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천 처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은 법원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최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사법개혁 압박을 강화하자, 법원이 대응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입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판 중계 등 사법행정적 지원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면담 후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해소와 신뢰 제고를 요청했고, 법원 측도 공감을 표하며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삼권분립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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