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리 인상…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불똥 튀나

일본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5%로 올리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국채 이자 비용 증가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 가뜩이나 악화한 국가채무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세출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불안한 정치가 이러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 S&P 기준으로 ‘A+’다. 이는 주요 7개국(G7) 국가 중에서 ‘BBB’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은 순위다. 한국 신용등급인 ‘AA’보다도 두 단계나 낮다.

일본의 낮은 신용등급 요인으로는 재정부채가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249%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124%, 영국 104%, 독일 62% 등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다.

닛케이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국채의 변제나 이자 지급 등에 배정한 금액이 28조엔 이상으로 약 38조엔 수준인 사회보장비에 버금가는 세출 항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1.2~1.3%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도에 이것이 2.5%로 오를 경우 국채 변제·이자 지급을 위한 금액은 35조3000억엔으로 올해보다 7조1000억엔 늘어나게 된다. 만약 신용 등급 강등으로 금리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이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일본은행과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일본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일본 대형은행 3곳의 S&P 신용등급은 ‘A-’다. 일본 정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경우 이들도 ‘BBB’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투자자 중에서는 ‘A-’ 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하는 곳들이 많아 대형은행의 자금조달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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