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특검, 체포영장 집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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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물리적 충돌 우려에 우선 협의모드
尹 계속 거부땐 영장 재집행 나설듯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단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특검은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선임계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상황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선 협의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졌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자 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는 1일 제출한 것이며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갑자기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받길 거부하면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당시 집행이 무산된 뒤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7일까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며, 기한을 넘기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6일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조사 일정 협의가 무산되면 이르면 7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