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계속 거부만 하는데…오늘도 안나오면, 특검팀이 내릴 결단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여전히 작아 보인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강 상황과 무관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만약 강제구인이 이날 또 다시 불발 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역사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임주혜 변호사는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특검팀이 방대한 자료를 이미 준비해 뒀다”며 “그렇다면 이미 기소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리라 본다. 윤 전 대통령과 대면 조사 없이 다른 관련자들 조사, 물증 등을 확보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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