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파병 이후 상황 변해” 美내부서 전작권 조기전환 회의론 확산

[한미 협력 이상기류] 브런슨, CSIS 대담서 “조건충족 우선… 北 실전경험, 美 우세 진리 아니다” 시기 정해놓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 광주군공항 이전-미군 재편 등 변수… 정부, 정상회담 등 톱다운 설득 방침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 놓고 대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반도를 위아래로 뒤집은 지도를 띄워 놓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 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했다. 사진 출처 제이비어 브런슨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내 정보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미관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한미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한미 간 마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파병으로 상황 변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기준 달라지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 내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내 임무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고, 기준은 기준”이라며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양국 국민을 지켜낼 내 능력을 훼손하는 건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정해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국방)부 장관이 당장 (전작권을 전환하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들(the risks)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연합작전의 수장으로서 현 안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러시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 등 북한군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세하다고 말하는 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