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15일간` 허용…"방한객 3000만 시동"

7일 문체·법무·외교 관계부처 합동 계획 발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
전담여행사에 책임 부과, 불법체류 최소화
저가관광·쇼핑 강요금지 모니터링 강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 외교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달 8월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제도를 한시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담여행사 신청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국외 전담여행사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하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문체부는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해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의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국외 전담여행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개 관계부처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 안내에 나선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명단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연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과 외국인 체류 및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숙박업·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한중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