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 담합 車제조사 15곳에 과징금…현대·기아차도 191억원 낸다

폐차 처리 업체에 비용 안 주고 소비자에 재활용 광고 안해

유럽연합(EU)이 폐자동차 처리 비용 등에 관해 담합한 혐의로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4억5800만 유로(약 728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기아차에도 1195만 유로(약 191억 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자동차 제조사 15곳이 폐차 처리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폐차 재활용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 반경쟁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15곳에는 △BMW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토요타 △볼보 △혼다 △르노 △미쓰비시 △오펠 등 주요 제조사가 포함된다.

이들은 폐차 처리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처리 업체의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들에게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성과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았다.

EU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오래된 차를 폐차 업체에 비용 없이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CEA는 로비 단체로서 제조업체 간의 회의와 연락을 조직해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조사 15곳은 모두 개입을 인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재활용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한 기업에 강력한 조처를 했다”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고객 인식과 환경 친화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카르텔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AFP는 이 담합 행위가 메르세데스벤츠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 또한 담합에 참여했으나 당국과 조사에 협력해 벌금을 피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