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기본이 10%”…한국 25%, 日·EU·英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시해온 유럽연합(EU)은 물론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숫자(관세율)을 볼 수 있는데 숫자가 너무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하다”며 “우리는 경제를 재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에 최소 기준 관세율을 10%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들어보인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일본의 24%, EU의 2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차트에는 관세는 물론 환율조작·무역장벽 등을 감안한 해당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나란히 적혀 있다.

차트에 따르면 한국은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46%, EU는 39%에 달한다. 이같은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대략 절반 수준으로 해당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으로 꼽힌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EU를 비롯해 말레이시아(24%), 영국(10%), 브라질(10%), 싱가포르(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국가들 상당수가 10%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들어보인 상호관세율 차트는 가장 첫 장이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차트는 이밖에 7장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총 185개국에 상호 관세율을 책정한 셈이다. 상호관세율 차트에는 이미 합성마약 펜타닐과 불법이민자 유입 등을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멕시코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며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산 쌀은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친구인 일본은 700%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쌀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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