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전환·부당승환 행위…올해 국정감사 보험관련 주요 과제 보니

금융 > 보험 5세대 실손보험 전환·부당승환 행위…올해 국정감사 보험관련 주요 과제 보니 다음달 국감서 소비자 밀접 주제 다뤄 5세대 실손보험에 전환 동기부여 짚어부당승환으로 가입자 금전 손실도 우려 [연합뉴스] 다음달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보험 부문은 5세대 실손보험과 가입자에게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하는 부당승환 이슈가 집중될 전망이다. 실생활과 밀접하고 가입자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실손과 부당승환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만큼 가입자 보호 체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올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보면 보험 분야는 5세대 실손과 부당승환 행위 등이 거론됐다.조사처는 실손의 경우 2세대 후기와 3·4세대 실손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5세대 상품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초기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전환을 선택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에 5세대 실손의 안착 여부는 초기 실손 가입자의 자발적 전환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 영향도 주목했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계약에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즉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는 실손은 유지한 채 기타 추가적인 특약을 제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1·2세대 실손에서 5세대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가령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짚었다.다만 보험료 할인이라는 유인만으로 1·2세대 초기 가입자의 전환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과거 4세대 실손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을 시행했지만 전환 실적이 부진해 할인 기간이 연장되기도 해서다. [연합뉴스] 또 5세대 실손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30% 이상 저렴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고 비급여 보장구조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선뜻 전환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1·2세대 초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 가능성이 높은 고령 가입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료 할인 효과가 보장 축소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이에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에 그치는 게 아닌 전환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