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인센티브 역차별 우려” 신중 촉구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인센티브 부여가 확대될 경우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담았다.

공동성명서에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한 공평한 기회 보장과 투명한 기준에 따른 국가 자원 배분 요구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앞서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부세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재정·기관 배분은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 아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원 체계가 불명확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5극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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