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선거공해' 유세차 소음·현수막·딥페이크

6·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거리 유세가 본격화하면서 소음과 현수막 공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 민원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86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32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확성기 관련 민원이 5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민원이 급증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동주 씨(30)는 “야근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투표할 생각까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세 가능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다.

시민들이 겪는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2021년 공직선거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소음 제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거 차량에 부착한 확성 장치는 음압 수준 127데시벨(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약 120dB이다. 유세 차량이 전투기에 육박하는 소음을 내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후보의 차량 확성기는 150dB까지 허용된다. 이 정도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길거리 곳곳을 덮은 현수막도 피로감을 키운다.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t에 달했다. 버려진 현수막은 대부분 불에 태워 매립한다.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와 발암 물질이 쏟아져 나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선거 공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정보가 넘쳐난다. 지난 2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매체 운영 회사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게시물은 1만319건에 달했다.

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