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등 알짜 핵심 용지
프로젝트 리츠와 수의계약
공공기여 줄이는 방안 검토
3기 신도시 내 알짜 용지가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 공급된다. 경기 하남교산·고양창릉 등에 있는 역세권 땅이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개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열렸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운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기존 리츠 대비 규제를 완화한 제도다. 자기자본 비중이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방식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우선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 일부를 공모 방식(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에 있는 업무·상업용지를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분양수익과 업무·상업용지 운영수익이 적절히 나도록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 이후 운영까지 책임지면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도시규제 특례가 가능하도록 PF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