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속만료 앞두고…특검, 대법에 김건희 추가 영장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뉴시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15일 요청했다. 대법원이 새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해 왔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모두 소진해 3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별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구속기간 갱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에서도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구속 상태를 유지시키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심문 기일을 정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