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원 요구한 中 투자자 … 정부, 투자분쟁서 최종 승소

사회 > 법원·검찰 2600억원 요구한 中 투자자 … 정부, 투자분쟁서 최종 승소 중재·취소 절차에 든 소송비64억원도 모두 돌려받기로재중재할 가능성도 차단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 주식이 처분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 중국 국적 투자자가 최종 패소했다. 정부는 취소절차에 지출한 소송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받게 됐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 국적 투자자 민펑전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정부의 소송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이 주선·지급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원을 빌렸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파이코리아 주식이 처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도 같은 해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담보권 실행과 국내 민형사 절차가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 처음에 약 2조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는 파이코리아 주식의 원상 회복이나 2641억원의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파이코리아 설립과 주식 취득이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부당하게 PF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의 일부여서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49억1260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까지 거쳐 승소한 첫 사례였다. 정부가 민씨에게 지급받도록 인정된 소송비용은 원 중재절차 약 49억원과 취소절차 약 15억원 등 모두 약 64억원이다. 취소 신청 기각으로 같은 사건을 다시 중재에 제기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내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