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제는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빚을 갚거나 경기 부양에 쓰는 대신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