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세 시작하는 野…"분노 넘어 모멸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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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참모 인사 및 주요 입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8일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김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을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등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르내리는 점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썼다.

야당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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