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지원금,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측면 모두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을 할지, 보편 지급을 하되 저소득층에 일부 추가 지원을 할지 등을 놓고 정책의 목적이 소비 진작용인지, 소득 지원용인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에 대해 "소득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진작 정책이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며 "만약 소비진작 정책, 즉 경기부양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차별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측면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득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 측면을 고려해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지원을 더 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다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조정해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고 일종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공직의 성격이 없진 않으니,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캘거리=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