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배당촉진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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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비를 벌고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배당 문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상장법인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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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방문해 현장 간담회
“국민이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주주들이 배당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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