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주주의가 밥먹여준다는 사실 증명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에서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회복이나 자유의 실현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典範)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