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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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등 민감 이슈, 野와 불협화음 줄이자는 취지인듯
李 “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수단돼 주거 불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그때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불협화음을 되도록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당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충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 대수술’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며 본인의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위원장에 “끼어들지 말라”는 주의를 7번 연속해 주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6·27 대출 규제도 언급했다.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나 혼란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 당위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국민의힘이 ‘찬성’ 쪽으로 선회하며 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향해 “변환기에 공무원분들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국민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