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첫 NSC 회의서 통상협상 논의 “국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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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압박에 ‘실용외교’ 재강조
“남북관계 복원 노력해야” 주문도

위성락 안보실장과 대화하는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회의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의 발효일(8월 1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 미국이 한국에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간 NSC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안보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며 “어떤 한 방향을 정해 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및 디지털 규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통상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미국에 역제안한 가운데 패키지에 포함될 협상 카드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