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착공까지 60개월→절반 단축"…공급 병목 해소 총력전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지 사업기간 단축 검토전문가들 "PF·공사비·민간임대 금융 개선해야"재건축 활성화에 "멸실 우려, 총량 관리" 반론도李 "신규 공급부지, 수도권 헬기 타고 돌아볼 것" 등록 2026-07-23 오후 2:49:55 수정 2026-07-23 오후 3:06:09 가 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세제 지원과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착공 지연 문제 심각”…규정 바꿔 행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지연이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60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내에서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공급 부지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을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안 되는 것’,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도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옆인데도 ‘이 정도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하는 곳이 있으면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와 PF 부실, 공사비 급등을 꼽았다.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었고 서울은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지연까지 겹치며 공급 시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 부족이 최근 전셋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택지난과 고금리, 공사비 급등, PF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