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공감한 李…“청년 핀셋 지원·제도 손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결혼하면 손해”…혼인 페널티 손질생애최초 사각지대…“예외 구제 검토”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금융지원 시사지방 청년도 주거·일자리 지원 강화 등록 2026-07-23 오후 4:35:01 수정 2026-07-23 오후 4:37:19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한 채 때문에 평생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쏟아졌다.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제도의 사각지대, 지방 청년의 출발선 격차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검토하고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결혼 2년 차 신혼부부 신승주 씨는 “돈이 없는 신혼부부는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보고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지금의 정액 대출 기준으로는 어렵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대출 규제가 결혼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손해더라,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결혼 초기라 자산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신혼부부와 청년의 현실을 현행 대출 규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해 달라”,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도 획일적인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했지만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도 나왔다. 참석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지방 청년의 현실도 화두에 올랐다. 지방 국립대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지우 씨는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