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도권이라도 의정부·동탄 사정 다른데”...예비타당성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적

부동산 > 정책·산업 “같은 수도권이라도 의정부·동탄 사정 다른데”...예비타당성 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적 서울시, 예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한계 지적“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별 차이 커경제성에서 공공성으로 기준 바뀌어야”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으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 교통, 경제성분야 학계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제안의 목소리를 냈다.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분석’을 주제로 지난 5월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향후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탁 교수는 정부의 경제성 가중치 5% 하향,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 5% 신설 등 제도 개편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탁 교수는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에 최대 7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교통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이어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예비타당성 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예타 평가 구조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 [자료출처=서울시] 현재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분돼 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큰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동두천, 성남, 동탄 등 지역간 산업·인구 구조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있다. 이를 ‘수도권’으로 한데 묶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고 교수는 “예타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