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대 최대 821조 미래선점 예산"

경제 > 경제 정책 2027년 예산안 李 "역대 최대 821조 미래선점 예산" 업데이트 : 2026.11.02 20:02 닫기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사회격차 줄이고 성장 확산"국채 순증가분은 거의 없어"野 "무모한 재정폭주 저지" 李대통령, 대법원장과 웃으며 악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라며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슈퍼예산 편성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올해 보다 두 배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자동 신청' 전환, 기초연금 증액 등 내년에 도입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간접적) 조세지출을 하기보단 재정지출을 우선한다"는 지출 원칙을 소개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